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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이론

저자 / 역자
로베르트 알렉시 지음 | 이준일 옮김
분야
인문
시리즈
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
출간일
2007/04/25
ISBN
9788935659067
가격
35,000
보도자료
법에 대한 개념적ㆍ체계적 완성 없이 법학은 합리적인 학문분과로서 가능하지 않다. 법학의 학문성의 정도는 본질적으로 분석적 차원에서 도달된 수준에 의존한다. 분석적 명료성이 없이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차원의 공동작용에 관한 엄밀하면서도 정당성 있는 진술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법학에서 불가피한 평가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경험적 지식에 대한 방법론적 통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. 기본권학이 정치학적 수사학이나 이리저리 요동치는 세계관적 투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분석적 차원에서의 작업이다. 법학의 분석적 차원에서는 첫째로 법학 이외의 어떠한 학문의 인식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의식, 둘째로 법학의 가장 확실한 인식에 속하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보탠다면 법의 개념적ㆍ체계적 완성을 법학의 “본래적 과제”(opus proprium)라고 부르면서 추구하는 데 만족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.